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인용] 다면적 인성검사(MMPI)는 심리검사 중의 하나로 이 검사만으로는 정신과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최근 공공기관 및 각 기업체의 인사선발 과정 등 비정신과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검사인 점을 감안할 때 당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서 정밀검사로 예시하고 있는 심전도, 방사선, 조직검사 등과 같이 중요성을 갖는 검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1. 안 건 명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1-18)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0년 8월 9일 신청인 거주의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