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있다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있다 요지 재래시장에서 도로까지 상품을 진열한 노점상의 물건을 구경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의왕시 도깨비시장 내 도로의 노점상에서 야채를 사기 위해 구경하던 김모씨 등이 화물차에 치여 상해를 입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아 김씨 등이 도로상에 나와있다 사고가 났다며 의왕시를 상대로 5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姜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노점가판대가 도로옆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노점가판대는 도로까지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