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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는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는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요지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지난해 9월 12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교제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인 B씨가 집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나가는 것을 본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처에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 신고와 A씨의 아들이 신고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착각해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6. 11:16

오원춘 사건 경찰 늑장대응 국가에 1억 배상책임있다

오원춘 사건 경찰 늑장대응 국가에 1억 배상책임있다 요지 '오원춘 살인사건'에 늑장대응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9980만원을 지급하라. 사실관계 오씨는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A씨가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