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방향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을 소홀히한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있다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방향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을 소홀히한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있다 요지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했더라도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과실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 사실관계 제일화재는 지난 98년 7월 피보험자 김모씨가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최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이모씨가 사망하자 1억2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최씨도 방어운전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중앙선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 면책되는 제3자에 동거가족은 포함 안돼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사실관계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의 아들 최씨가 지난 95년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상사고를 내자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씨와 보호감독자인 최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