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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익사 증거 없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익사 증거 없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사실관계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16. 18:57

부두 설계지침에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턱 낮아 추락사고 땐 국가도 배상책임

부두 설계지침에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턱 낮아 추락사고 땐 국가도 배상책임 요지 관광객이 부두에서 운전하다 추락 방지 블록(차막이)이 낮아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항 부두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두 추락 방지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두 임시 주차장은 관광객은 물론 어부, 일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추..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9.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