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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하다 낙석에 사망, 국립공원 책임은 낙석 원인 모두 제거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암벽등반하다 낙석에 사망, 국립공원 책임은 낙석 원인 모두 제거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암벽등반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어도 그 책임을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측에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 아래 이른바 '오아시스 1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위에서 굴러 떨어진 낙석에 머리를 맞았다. 사고 후 경찰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봄철 해빙기에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지지력이 떨어져 낙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반을 금지시키고 등반로를 차단하거나 낙석 방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사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게을리했다며 위자료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16. 11:32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요지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수술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액을 뿌리는 미끄럼 방지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할 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5. 10:54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요지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오씨는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28.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