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처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통고서, 소위 말하는 “교통딱지”를 받게 된다. 이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지 않는다. 사고 야기 원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범칙금 통고처분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칙금 통고처분은 원래는 형사처벌을 해야 할 사안을 행정처분화한 것이다, 예컨대 신호위반을 한 경우 원래는 형법 등에 따라 기소한 후 재판의 과정을 거쳐 벌금형 등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번거롭고 또한 낭비적 요소가 많으므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벌 형태의 처분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 법규를 위반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