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요지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다른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가 피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실제 손해 금액이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6년 12월 인천의 한 1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한 김모씨와 김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씨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동부화재는 김씨가 입은 손해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합의금 1억4050만원, 치료비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 보험사 대위 금액, 하나의 보험계약 기준 산정 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 보험사 대위 금액은 하나의 보험계약 기준 산정해야 한다 요지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종류를 나눠 보험가액을 달리 산정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2005년 곽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대해 삼성화재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1억원,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곽씨는 H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도중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8365여만원의 시설물 손해와 집기 파손으로 인한 3193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곽씨에게 시설물 손해에 대해 피해액수 전액인 8365여만원, 집기비품에 대해 한도액인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 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사고 차가 보험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두어야 한다. 즉,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가해자 재산 등을 조사하여 나중 손해를 배상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두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자의 자기 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두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면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었다면 가해자 차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자동..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9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