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60 블랙호크 헬기 추락사고 헬기 설계결함 인정 안돼
UH-60 블랙호크 헬기 추락사고 헬기 설계결함 인정 안돼 요지 UH-60 블랙호크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의 유족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설계결함 인정 안돼 패소 사실관계 94년3월 조근해 공군참모총장 부부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습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이륙 14분만에 추락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고 당시 언론엔 UH-60 헬리콥터(일명 블랙호크)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미국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는 문제의 기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에서는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돼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