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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로 보험금 못 받는다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로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차를 잠시 세운 사이 일어난 교통사고는 '운전 중'이 아닌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7월 B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동승한 B씨를 내려주려고 서울 성북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B씨가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려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C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남편이 가입한 롯데손해보험 계약 내용 중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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