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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센터서 80대 노인이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졌더라도 즉각 응급조치 취했다면 배상책임 없다

요양보호센터서 80대 노인이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졌더라도 즉각 응급조치 취했다면 배상책임 없다 요지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I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아왔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0월 센터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다. 이를 목격한 이 센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하임리히법(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실시한 뒤 119구조대에 연락했다. 센터 대표인 B씨도 다른 직원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A..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2. 20. 15:54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요지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흑변과 토혈로 인해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년4월 C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로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내시경 결과 식도정맥류로 인한 출혈이 있음이 밝혀졌고, 의료진들은 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했으나 A씨가 갑자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바르게 누운 자세로 몸을 트는 바람에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색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2. 14:29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요지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0. 12.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