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에 '변호사비용' 보험금 지급해야
한화손보, 홍 전 회장에게 보험금 5억5000만원 지급 사실관계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보험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하는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각주:1] 계약을 한화손해보험사와 맺었다. 홍 전 회장은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2007년 12월 기소돼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236억여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총 6억3900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홍 전 회장은 보험 계약을 근거로 한화손해보험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한화 측이 거부하자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