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산천 열차의 고장으로 공항철도가 운휴나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KTX 산천 열차의 고장으로 공항철도가 운휴나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KTX 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공항철도가 운휴나 열차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7년 3월 청라~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약 90분간 KTX 산천 열차 운행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던 공항철도는 이 사고로 선로 전구간 운휴(교통 기관이 운행을 멈추고 쉼) 16건, 구간 운휴 8건, 열차 지연 22건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항철도는 KTX 산천 열차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철도와 코레일은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철..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