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보험보상 솔루션

현재위치 :: HOME BLOG CATEGORY SEARCH ARCHIVE TAGS MEDIA LOCATION GUESTBOOK

네비게이션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관리자
  • 블로그 이미지
    체크플러스

    보험에서 숨은 보험금 찾기

    링크추가
  • 글쓰기
  • 환경설정
  • 로그인
  • 로그아웃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검색 결과

해당 글 1건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요지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 방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원하더라도 후소에서도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소를 확인소송으로 진행하면 이같은 중복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 사실관계 원씨는 2003년 남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원씨는 2014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7. 18:07
  • 이전
  • 1
  • 다음

사이드바

반응형

NOTICE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회사 우편접수창구, 공시실, 보험금청구서 모음
  • 전체 보기
MORE+

CATEGORY

  • 분류 전체보기 (1792) N
    • Check Plus (14)
      • Hot Issue (11)
      • Introduce (3)
    • 보험보상솔루션 (173)
      • 사고처리 (15)
      • 치료 (49)
      • 보상솔루션 (79)
      • 손해사정사례 (30)
    • 보상지식 (1585) N
      • 보험뉴스 (88) N
      • 판례정보 (1383)
      • 분쟁조정사례 (89)
      • 의료정보 (0)
      • 금융꿀팁 (25)
    • 저녁이 있는 삶 (13)
      • 생활정보 (7)
      • 삶과 소통 (4)
      • 여행스케치 (2)

RECENTLY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Trackback

TAG

  • 보험분쟁
  • 업무상재해
  • 디지털손해사정
  • 금융감독원
  • 손해배상
  • 소비자
  • 체크플러스
  • 국가배상
  • 주의의무
  • 위자료
  • 보험금
  • 자동차보험
  • 자살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 보험뉴스
  • 보험약관
  • 소비자 제조물
  • 제조물
  • 에아이컴퍼니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근로자
  • 의료사고
  • 대법원
  • 보험금청구
  • 음주운전
  • 보험계약
  • 사망
  • 소멸시효
  • 부상
MORE+

ARCHIVE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LINK

  • WEBDIR :: WEBDIR
  • 체크플러스

VISITOR

오늘
어제
전체
  • 홈으로
  • 방명록
  • 로그인
  • 로그아웃
  • 맨위로
SKIN BY COPYCATZ COPYRIGHT 보험보상 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보험보상 솔루션
블로그 이미지 체크플러스 님의 블로그
MENU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CATEGORY
  • 분류 전체보기 (1792) N
    • Check Plus (14)
      • Hot Issue (11)
      • Introduce (3)
    • 보험보상솔루션 (173)
      • 사고처리 (15)
      • 치료 (49)
      • 보상솔루션 (79)
      • 손해사정사례 (30)
    • 보상지식 (1585) N
      • 보험뉴스 (88) N
      • 판례정보 (1383)
      • 분쟁조정사례 (89)
      • 의료정보 (0)
      • 금융꿀팁 (25)
    • 저녁이 있는 삶 (13)
      • 생활정보 (7)
      • 삶과 소통 (4)
      • 여행스케치 (2)
VISITOR 오늘 / 전체
  • 글쓰기
  • 환경설정
  • 로그인
  • 로그아웃
  • 취소

검색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