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은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은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지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 사실관계 C주식회사는 2014년 2월 B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B사는 C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B사가 항소하자 법원은 "B사는 C사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2015년 C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C사는 A씨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C사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요지 채무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가족과 협의한 뒤 실제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2016년 신용보증재단은 A씨가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하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자력을 이유로 구상금을 갚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1월경 A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A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협의에 따라 A씨의 누나는 부친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