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검색 결과

해당 글 2건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B씨 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5. 2. 10:32

숙취 상태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숙취 상태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요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했다. 사고 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7. 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