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아 합헌이다
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아 합헌이다 요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관련규정이 합헌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따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법률조항에 구체적인 음주수치 등을 명문화할 수 없다는 것 사실관계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이 사고로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특가법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조항이 명확성에 반한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