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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도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도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만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한국전력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했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B사는 착공 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같은 해 11월 한전에 방호관 작업을 요청했고, 1주일여 뒤 한전은 내부절차를 통해 협력업체인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20. 10:20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성과급 계속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산정해야한다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성과급 계속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산정해야한다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던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 근로자와 퇴사자인 A씨 등은 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 규정과 시행세칙을 두고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공사가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7. 12. 12:10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에 대해 국가와 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에 대해 국가와 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식혜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공장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제조 중이던 식혜를 모두 폐기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무더위 속에서 닭 1600여마리가 몽땅 폐사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고없이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전력공급 중단으로 전국 각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5.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