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전력 있는 사병이 다시 자살하게 됐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자살시도 전력 있는 사병이 다시 자살하게 됐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사병이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자살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소씨의 유족들은 입대한 후 육군 모 부대에 배치된 소씨가 고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 부대배치 16일만에 소총으로 자살기도를 한 다음부터 부대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휴가 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소씨가 자살을 시도해 총기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지휘관들은 소씨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채 오히려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영창에 가둔 점, 소씨가 정신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