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추월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트랙터에 치여 사망,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트랙터 추월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트랙터에 치여 사망,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요지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트랙터 운전자인 최모(53)씨는 2006년5월 저녁 도로를 시속 19km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때마침 트랙터 오른편에서 추월을 시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권모(당시 45세)씨가 도로에 쓰러졌지만 최씨는 권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결국 권씨는 머리부분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1심은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최씨의 차량은 13m가 넘고 8.5톤급 대형차량으로 운전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오토바이가 추월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므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오토바이가 자신의 진로로 들어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