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서 1회성 폭력,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서 1회성 폭력,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서 1회성 폭력,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2016년 3월 이모씨는 여자친구 김모씨와 다툼을 벌였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고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김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씨는 다툼 중 김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막으며 30분가량 옷과 팔 등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김씨의 팔을 잡아채고 가슴을 밀다 급기야 목을 손바닥 날로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화단에 부딪혔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제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