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추가 인증 없이 이체한도 초과 땐 은행도 책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추가 인증 없이 이체한도 초과 땐 은행도 책임 요지 은행고객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유출해 돈이 이체됐어도 은행이 고객에게 공지한 추가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OTP, one-time password)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는 은행 책임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는 은행이 책임져야한다 요지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피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유출하지 않은 이상 고객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관계 우씨는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 사칭한 보이스피싱사기단에 속아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유효성 검사 코드(CVC)를 'www.policeseoul.com'이라는 사이트에 입력했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