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지급 이전 퇴직했어도 근무기간 비례해 상여 지급해야 한다
요지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사 근로자인 A씨 등은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A씨 등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는 정기상여금 지급에 관해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B사 취업규칙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 등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상 일할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하고,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조건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할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취업규칙의 문언상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명백하다며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단체협약 규정은 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자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취업규칙에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반하는 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청구취지를 감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B사의 취업규칙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재직조건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
B사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A씨 등 4명이 현대제철 사내협력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대법원 2019다2380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한다 (0) | 2023.05.03 |
|---|---|
|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0) | 2023.05.02 |
| 해킹으로 거래소 회원 암호화폐 유출 사고 발생했다면 거래소는 피해입은 회원에게 암호화폐 인도할 의무 있다 (0) | 2023.04.27 |
| 보안 설정 안된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카톡 아이디·비번 등 빼냈다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0) | 2023.04.21 |
|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도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 (0) | 2023.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