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대신 '킥스(K-ICS)'…신 지급여력제도 명칭 확정

금감원, 내부 공모 및 업계 의견 수렴해 신 지급여력제도 명칭 킥스(K-ICS)로 최종 결정

오는 2021년부터 RBC(보험금 지급여력)제도를 대신할 신 지급여력제도의 공식 명칭이 '킥스(K-ICS)'로 확정됐다.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보험사 감독에 쓰는 회계기준도 킥스(K-ICS)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부 공모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 지급여력제도의 명칭을 킥스(K-ICS)로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RBC를 대체할 명칭이 필요해 내부 공모와 보험업계 실무작업반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킥스(K-ICS)로 최종결정했다"며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앞으로 문서 표기 등에 공식적으로 사용할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평가에서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17의 2021년 시행을 앞두고 감독회계 기준도 이에 맞춰 대대적으로손질하고 있다. 기존에는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준비금 혹은 부채)을 보험계약을 맺은 당시의 예정이율(원가평가)로 책정했다면 앞으로는 현 시점의 이율에 따라 시가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BC제도는 2009년 도입 이래 11년만에 폐지되고 킥스(K-ICS)로 대체된다. 킥스(K-ICS)는 그간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신RBC', '한국판 솔벤시2' 등 여러 가지 별칭으로 혼재돼 불렸다.

킥스(K-ICS)라는 명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마련하고 있는 보험자본기준(ICS)에서 따왔다. '한국판 보험자본기준'을 의미하는 셈이다. 킥스(K-ICS)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유럽의 보험감독규제인 솔벤시2(SolvencyII)와 보험자본기준(ICS)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킥스(K-ICS)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춰 마련될 것"이라며 "시가평가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38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 요구자본을 평가하는 필드테스트(실무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킥스(K-ICS)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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