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산업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법원 판례 또한 그 적용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따라서 농축업자 및 종사자, 농촌 거주자의 경우 농촌 일용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농촌 일용임금은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농촌지역의 근로일수는 월25일로 보므로 ‘통계청’상의 농업노동임금 성별 1일 임요금에 25일을 곱한 금액이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의 월소득액이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에 대해 도시지역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건설부분과 제조부분의 보통인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적용이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54&conn_path=I3


현재가액 평가 및 손해액감정, 배상책임, 자동차, 화재/폭발/풍수재해사고, 농/축/수산물재해, 질병/상해보험 손해사정전문
전국 50여명의 전문 손해사정사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나손해사정 www.kcana.or.kr



'보험보상솔루션 > 보상솔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자의 소득  (0) 2017.05.12
가정주부의 소득  (0) 2017.05.12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의 소득  (0) 2017.05.12
자유직업자의 소득  (0) 2017.05.12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  (0) 2017.05.12
2개 이상의 소득  (0) 2017.05.1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