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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내 차보험 찾기」서비스 개시
▶「내 차보험 찾기」란,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Ⅰ. 추진 배경
자동차보험은 약 21백만 대의 차량이 가입(2017년말)한 대표적인 국민 보험상품으로,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원도 빈발*하였습니다.
* (2013년) 7,776건 → (2015년) 11,916건 → (2017년) 13,571건
◦ 특히, 보험회사가 有사고 운전자 등의 보험을 인수거절*할 경우 공동인수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중 약 1%가 공동인수)하였습니다.
*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원 한도)은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없으나, 임의보험(대인Ⅱ, 자손, 자차 등)은 보험회사가 인수여부를 결정 가능
이에, 보험회사의 공동인수 前에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를 운영(2013년 1월~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험회사의 참여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하여 소비자는 공동인수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 계약포스팅제 체결건수 : (2013년)142건 → (2015년)15건 → (2017년)0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동인수 前에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소비자가 직접 신속히 확인,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 가입가능한 보험회사 탐색을 지원하는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 구축하여, 2018년 5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방안(2017년 11월 13일, 보도자료)의 후속조치
Ⅱ. 현황 및 문제점
(운영현황)사고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포스팅제(공동인수 前 공개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소비자) 공개입찰 동의 → (보험회사) 공개입찰 시스템에 계약정보 입력 → (他보험회사) 입찰 참여 결정 및 보험료 제시 → (소비자) 입찰에 참여한 보험회사 중 원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을 합니다.
※ 입찰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공동인수 진행
(운영실적)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약포스팅의 활용도가 저조하며, 특히 2016년 이후 계약체결 건수가 0건으로 실효성 미비합니다.
(문 제 점)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한 계약은 다른 보험회사들도 인수를 기피하여 현행 계약포스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①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이력*이 있는 고위험 차량에 대해 인수를 회피하였습니다.
* 계약포스팅을 통해 인수의향을 확인하는 계약은 최소 1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인수거절된 계약임을 의미
② 보험회사(설계사)가 인수거절 후 계약포스팅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는 계약포스팅 참여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Ⅲ. 개선 방안
(개선 방안)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인터넷 주소 : https://mycar.kidi.or.kr)
◦ (이용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입자(신규가입자 포함) 이용 가능
※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우선 시행 후 업무용·영업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예정입니다.
◦ (이용절차)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 접속 ⇢ 보험회사 선택 및 계약정보 입력 ⇢ 인수가능 여부 회신(보험회사) ⇢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인수가능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공동인수를 진행합니다.
◦ (이용가능 기간) 갱신시 보험만기일 前 30∼5영업일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신규 가입시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보험료 수준) 각 보험회사의 TM채널 보험료로 가입합니다.
※ 채널별 개인용자동차보험료 수준(예시) : [대면] 100.0 [TM] 88.6 [CM] 82.3
Ⅳ. 기대 효과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 하여도 他보험회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하고 보험료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Ⅴ. 소비자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마다 인수기준이 상이하니, 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했어도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계약 인수기준이 다르므로 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했어도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인수거절 되었더라도 공동인수로 보험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자동차보험 가입시‘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보험개발원의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대 11개 全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① 인터넷 검색창에 ‘내 차보험 찾기’ 주소(https://mycar.kidi.or.kr) 입력
②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홈페이지에서 ‘내 차보험 찾기’ 버튼 클릭
③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 차보험 찾기’ 버튼 클릭
※ 휴대폰 등 모바일 인터넷으로도 ‘내 차보험 찾기’ 사이트에 접속 가능
③ ‘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의 TM채널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시 TM(Tele-Marketing)채널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만약,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면 CM (Cyber-Marketing)채널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널별 개인용자동차보험료 수준(예시) : [대면] 100.0 [TM] 88.6 [CM] 82.3
※ 대면채널 :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식
T M채널 : 전문상담원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
C M채널 :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방식
④‘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보험가입 거절사유를 확인해보세요.
◦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이용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인수거절 사유도 함께 안내합니다.
과거 사고이력 또는 법규위반내역이 많을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가입거절을 당한 경우 손해보험협회『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에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장기무사고자 인수거절, 지역차별적 인수거절 등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가입거절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 02-3702-8631, 8632)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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