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이유없이 특정직업 가입 거절 못한다

보험연구원, 민병두 국회의원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 비명시적으로 특정 직업군을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거절직군 현황,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의 청약서에 직무위험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항목을 신설해 보험사가 직무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조 팀장은 "직업별 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확대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별 사고 통계 집적·관리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 계약자의 직업별 사고통계를 신뢰성 있게 제출해야 하며 앞으로 안정적인 통계가 확보되면 보험사는 인수기준 설정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인수 현황^[각주:1],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도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공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소비자는 공시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를 쉽게 파악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보험 확대 및 정책성 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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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들은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A(저위험), B와 C(중위험) 및 D와 E(고위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24개사 중 19개사(79.2%)가 거절 직군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119구조대원을 비롯한 화재진압·구급·운전 담당 소방관은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D등급’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 실제 가입하더라도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