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있다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신호등이 꺼져있는 서울연희동 연희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승객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李承燁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은 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발생전에 신호등 고장신고를 받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수리를 하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또 가해택시 운전자도 고장 신호등 앞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들어선 잘못이 있고 신호등 고장시에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와 서울시의 책임을 80:20으로 정한다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6442)에서 원고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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