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손님이 발렛파킹을 이용했다면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음식점 납품업체 직원의 차량을 주차요원이 호의로 주차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주인에게 사고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J한우전문점에 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6월26일 가게에 들렀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인도에 차를 주차시킨 뒤 주차요원에게 열쇠를 맡긴 뒤 고기를 납품하고 식당주인 부부와 함께 가게를 나갔다.
건물의 주차관리요원인 오씨는 김씨의 차를 주차하던 중 인도를 보행하던 김모군을 차로 받았고 김군은 29일 사망했다. 김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S보험사는 김군의 치료비 2,000만원, 상실수익액 1억1,500만원 등 1억5,9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사고차량 주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D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김군의 가족과 S보험사는 사고차량 주인인 김씨와 운전자 오씨, J한우전문점 주인부부 등이 연대해서 위자료 및 S사가 피해자 김군가족에게 지급한 초과배상액 등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차량주인인 김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주차요원에게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했음에도 호의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상시 주차대행업을 하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주차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등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
이어 피고 김모씨는 음식점에 고기납품을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주차관리요원이 편의를 위해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영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사망한 김모군의 아버지 김모(52)씨 등 피해자 가족 3명과 S보험사가 차주인 김모(4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9다42703)에서 피고는 5,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 22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공1995하, 3752) / [2]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공1988, 14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2524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참조),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이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