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검색 결과

해당 글 3건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연구소 하청근로자를 현대차는 직접 고용하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연구소 하청근로자를 현대차는 직접 고용하라 요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6. 22. 12:17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요지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다. 사실관계 A씨는 B사와 2년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자 B사는 2018년 7월 12일 그에게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13일 오전까지 본사에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B사는 같은 달 15일 '근무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B사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 당일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해고통지를 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6. 22. 12:16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다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다 요지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코오롱이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와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코오롱은 이들에게 매장 운영 유지 및 관리, 상품판매 업무 등을 맡겼다. 김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이 매장 위치와 가격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6. 22.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