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4년 9월 A씨는 차를 몰고 강원도 홍천군 56번 국도를 지나다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는 가드레일이 끊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연속해서 설치하지 못할 경우 끝 부분을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요지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오씨는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사고로 휜 중앙분리대 방치하여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사고로 휜 중앙분리대 방치하여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요지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