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결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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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고주파열치료,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될까 ? 분쟁조정사례 분석

★이 사건은 신청인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고주파열치료를 두 차례 받았으나, 보험사가 이를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수술급여금 지급을 거절한 데 따른 분쟁입니다. 위원회는 고주파열치료가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과 다르며, 의료적 처치에 가깝고 완치율이 높은 수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22호 (2007.4.2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6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비중독성 갑상선 결절진단을 받고, 2006년 7월 24일과 7월 27일 우측 및 좌측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열치료를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고주파열치료가 약관상 수..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약 1개월 전

추적검사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추적검사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요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어도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오씨는 2005년10월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따로 추적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년 뒤인 2007년1월께 오씨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오씨는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병력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오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