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발 전동휠 사용과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 대리운전자의 외발 전동휠 사고와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이 초래한 법적 결과 개 요 이 사건은 외발 전동휠을 사용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2.19. 선고 2023가단5246597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5월 피고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관리자'로 고지하고, 자가용 승용차만 운전한다고 알렸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시 외발 전동휠을 사용하며 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전동휠을 타고 이동.. 보상지식/판례정보 3개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