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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한다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한다 요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는데 A씨 등 552명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이나 평균임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돼야 함에도 공사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서 공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재직자들에게는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6. 20. 10:54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성과급 계속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산정해야한다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성과급 계속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산정해야한다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던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 근로자와 퇴사자인 A씨 등은 공사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 규정과 시행세칙을 두고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공사가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7. 12.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