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요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 사실관계 안씨는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2008년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안씨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며 차액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