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한다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한다 요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보험금도 모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와 이씨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간병보험 등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으며 K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03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이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면서 보험계약 무효와 이미 지급한 1037만원의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