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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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_안면부 흉터 2cm,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까? 사례 및 판례 해설

★본 사건은 신청인의 경부(목 부위) 추상장해가 보험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그리고 안면부 반흔(흉터) 2cm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이 두부 및 안면부에 대한 추상장해만 인정하고 있어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안면부 반흔 2cm 또한 약관 기준(5cm 이상)에 미달하여 장해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79호 (2007.10.2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7년 2월 10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우측 경부 연부조직 결손, 비골골절(폐쇄성)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2. 4. 21:12

분쟁조정_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사건은 신청인의 우측 팔이 교통사고로 인해 운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보험약관상 장해 2급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손목관절은 완전강직 상태지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은 일부 운동이 가능하므로, 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장해 4급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청인의 장해 2급 적용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25호 (2007. 4. 24.)]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5년 6월 26일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상완골 골절 및 요골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 10월 27일..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2. 4. 20:37

분쟁조정_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신체상태가 1급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사건은 뇌종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사망 전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을 경우, 약관상 1급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1급 장애 진단이 질병 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약관상 1급 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3-69호 (2004. 2. 27.)]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1999년 3월 29일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인해 2002년 12월 7일 ○○병원에 입원하여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원..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2. 4. 18:52

분쟁조정_보험가입 전 경추 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의 요추 장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

★본 사건은 보험가입 전 경추(목뼈) 장해가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허리뼈) 장해를 입었을 때, 요추 장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척추의 경우 목뼈 이하를 동일 부위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요추 장해에 대한 추가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2-13호 (2002. 4. 23.)]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00년 4월 17일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생명보험사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5급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9일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01년 7월 28일, 피보험자는 근무 중 환자를 촬영테이블로 옮기던 중 요추(4-5번) 추..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2. 4. 18:20

분쟁조정_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팔 마비, 3급 장해 인정 가능할까 ?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해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보험약관상 3급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위원회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한 팔이 완전 마비된 경우, 약관상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3급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3급 장해만을 인정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1-53호 (2001.11.20.)]    사건의 개요   신청인(1954년생)은 2000년 10월 27일 22시 40분경 음주 상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경막상혈종, 뇌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1년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2. 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