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 2019년 시행예정 법령 )
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 2019년 시행예정 법령 ) ▩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현재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손실보상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한 경우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손실보상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 ’19.6.25. 시행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 (현행 징역 3년,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