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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수면제 먹인 후 집에 불 질러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수면제 먹인 후 집에 불 질러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12도4451 판결 요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실관계 강씨는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뒤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 강씨는 결혼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과 술에 빠져 살다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3월 강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 10mg 2알을 처방받아 부인에게 먹인 후 혼수상태에 빠뜨린 다음 전기히터를 이용, 쌓아놓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서서히 화재가 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1. 11:21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은 주변정황 등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은 주변정황 등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단순한 사고 정황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채무사정 등 방화 동기까지 심리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C씨는 화재 후에도 상당기간 굴착기 할부금을 납부했고 화재 당시 C씨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고의로 굴착기에 방화할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C씨에 의한 방화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D보험사가 보험가입자 C(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대법원 20..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