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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한다

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한다 요지 중증 고혈압 수감자를 방치해 뇌출혈,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0년 5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수감되면서 구치소 의무관에게 혈압측정을 받았다.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지만, 의무관은 항고혈압제와 혈전응고예방제만 처방했다. 이후 A씨는 2~6일 간격으로 다섯 차례 혈압측정을 받았고, 별다른 추가 치료 없이 약만 처방받았다. 그러다 같은해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눈과 귀 등에 장애가 생겼다. A씨는 고혈압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가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20. 11:08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병원감염으로사망, 병원 75% 책임있다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병원감염으로사망, 병원 75% 책임있다 요지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감염'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의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2001년12월 고혈압 증세로 A의료법인의 분당 B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 퇴원준비를 하다 갑자기 고열증세를 보여 검사결과 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하자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병원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은 병원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검사나 수술과정에서 박씨의 혈관으로 침투해 발생한 패혈증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않..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1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