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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병해 퇴직한 전직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1977년 대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씨는 1만3000여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씨는 2004년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과 신경전달 경로에 변성이 초래돼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 보행 및 중심이동 장애, 안구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씨는 진단 이후에도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지만 2014년 2월 당직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다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30. 11:49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요지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실관계 이○○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2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