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형사처벌은 흔히 말해 입건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 또는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경찰서 등의 사고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이란 구속되는 경우든 구속되지 않는 경우든, 벌금형을 받는 경우든, 징역형을 받는 경우든, 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든 이들 모두를 포함하며,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경우(기소유예는 제외)는 소위 말하면 빨간 줄이 기록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형사처벌이 바로 구속을 뜻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또 입건이라는 말 자체를 구속이라는 뜻과 동일시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입건과 구속은 분명 다르며, 교통사고 야기자는 불구속 입건이 원칙이다. 근래에 있어서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