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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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7. 25. 14:12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요지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 사실관계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그런에 며칠 뒤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A씨를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했다. 치료 이후 A씨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 계속 치료했지만 A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6. 15:33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 사실관계 B사 근로자인 A씨는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해 품질을 검사·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2014년 4월 동료직원과 함께 10여분간 개당 5㎏ 가량 나가는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한 뒤 쓰러졌고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2. 7. 10:46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요지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 방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원하더라도 후소에서도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소를 확인소송으로 진행하면 이같은 중복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 사실관계 원씨는 2003년 남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원씨는 2014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7. 18:07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요지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로, 연장·야간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B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B사는 임금협정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4. 5. 09:43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한다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한다 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박 침몰 또는 자동차 파손 등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홍씨는 지난 99년7월 선원 5명과 함께 17톤급 채낚기 어선을 타고 영덕군 동쪽 3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피고회사의 77톤급 통발어선에 충돌당해 예인 도중 침몰되자 "배값과 휴업손실 등 4억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휴업손실 등을 제외한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7. 11:37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요지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이며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박군(당시 4세)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박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대법원 88다카16867)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박군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2. 21. 18:34

학교안전공제 과실,지병이 있어도 전액보상해야한다

학교안전공제 본인과실,지병이 있어도 전액보상해야한다 (보상제한 시행령 무효판결) 요지 학교생활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에서 평소지병이 있고 본인과실이 있어도 전액 보상해야한다. 사실관계 평소에 간질증상이 있었던 박모 학생이 2014. 2. 21. 등교하여 자율학습 중이던 14:00경 3층 학교 안 화장실에서 들어가 있다가 앞으로 쓰러진 것을 자율학습이 끝난 16:50경 같은 반 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이를 발견하였고, 17:02경 신고전화를 받은 119구급대가 학교에 도착하여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이던 박모학생을 구급차에 실어 흉부압박을 하면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17:18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학교안전공제는 학생이 이미 앓고 있는 질병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6. 10. 20.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