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낸 의료사고 주치의도 책임있다 인턴이 낸 의료사고 주치의도 책임있다 요지 병원 수련의가 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수련의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정씨는 2000년 3월 당시 수련의인 김모씨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투약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김씨와 함께 기소됐으며,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