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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보험계약, 무효일까 유효일까 ? 조정위 판단은 ?

★본 사건은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12개 보험사에 총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교통사고로 1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 계약이라 주장했으나, 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원일수가 과도하다며 입원기간은 21일만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99-43호 (1999.09.28)]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8월 23일 현재 총 12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월납입보험료는 총 1,521,453원, 총 보험가입금액은 5억 1,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1998년 10월 24일, 신청인은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3. 31. 16:07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된다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된다 요지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동안 가입자 등 고객이 보험사에게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라 3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준 보험금이 잘못돼 고객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 사실관계 A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와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30.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