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자가 누군지 모르는 지뢰사고, 국군 매설 지뢰 아니라는 입증책임 못하는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있다 매설자가 누군지 모르는 지뢰사고, 국군 매설 지뢰 아니라는 입증책임 못하는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있다 요지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지뢰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뢰와 같은 폭발물로 인한 사고발생 경위의 규명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피고인 국가에 입증책임을 분배해 국가가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사실관계 차씨는 경기도 시화호내 어도해변 갯벌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종류미상의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군은 이 사고에 대해 사고 장소 일대에는 국군이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