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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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책임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책임있다 요지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피해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이번 사건은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이미 담당공무원이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경보를 알고 있었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6. 09:42

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요지 자살한 군인이 군 의무대에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부대에 전입한 이후 어깨통증을 호소에 2개월 동안 의무대에 입실하는 바람에 그 사이 부대에서 실시한 자살사고 예방교육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를 부대의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 자살예방 교육은 소속부대원들과 면담을 통해 자살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 A씨가 입원하는 동안 1주일에 평균 3회 이상 직접 면담을 실시해 자살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군 복무 중 목숨을 끊은 A씨의 유가족이 국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6. 09:25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진단서에 써 주었다면 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진단서에 써 주었다면 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상태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에 적어 교부했다면,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악화된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배모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유리컵을 깨뜨려 오른 손등에 상해를 입고 사흘 뒤 조모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았다. 조씨는 수술과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배씨는 수술을 받지 않고 조씨 병원에서 2주 간 방사선 검사와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 그러나 상처가 계속 악화되자 배씨는 S기독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됐다. 배씨는 조씨가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상처 악화 방지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10. 11:05

열차서 승객피살 승객 안전보호의무 소홀히 한 국가배상에 배상책임있다

열차서 승객피살 승객 안전보호의무 소홀히 한 국가배상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열차내에서 승객이 살해당한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숨진 민씨는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부산발 무궁화호에 탑승, 잠이 들었다가 이씨가 가방 안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바람에 가슴을 수차례 찔려 사망했으며 민씨의 유족들은 "승무원들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객운송계약은 물건운송과 같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나 여객운송인에 대해서는 여객의 생명·신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운송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5. 10:46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9. 10:29

통장, 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다 - 비밀번호까지 일치 확인소홀로 볼 수 없다

통장, 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다 - 비밀번호까지 일치 확인소홀로 볼 수 없다 요지 도둑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예금을 빼내간 경우 은행은 예금인출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실제 예금주에게 또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번 판결은 예금통장의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은행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된다.』 사실관계 전북 순창에 사는 최모(61·여)씨는 2005년 2월 집에 도둑이 들어 6,400여만원이 든 은행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통장 비밀번호가 최씨의 집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원과 전주를 오가며 3차례에 걸쳐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최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예금주 확인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20. 11:19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요지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 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 서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4. 2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