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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여부

1.안 건 명 :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여부 (2011-40) 2.당사자 신청인 : 갑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식회사 3.주문 신청인의신청을 각하한다. 4.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이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피신청인과아래와같이보험계약을체결하였음 - 구분 : **매직카Ba sic- 계약일자 : 2010. 4. 12.- 계약자 : 갑- 피보험자 : 갑- 담보내용 : 대인Ⅰ·Ⅱ,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서비스- 특약 : 만26세이상운전, 기명피보험자 한정,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등 □ 그간의 과정 ◯ 2010. 4.12..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19. 3. 14. 10:31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6년 3월 한화생명보험과 특정 병에 걸리면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박씨는 같은 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바뀐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5월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자 가입 때 박씨가 기재했던 회사 주소로 보험료미납입확인서를 보냈다. 그래도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자 보험회사는 택배특송으로 보험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냈다. 5년이 지난 2012년 8월 박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30.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