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주차단속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있다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주차단속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있다 요지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보유차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