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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책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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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요지 째려본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맞았더라도 사고유발 책임이 있어 본인도 싸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관계 장씨는 지난2003년 7월 길을 가다 인천 모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 10여명과 얘기 중이던 장군에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싸움을 거는거냐? 너 잘못 걸렸다. 따라와"라며 싸움을 걸었다가 장군과 함께 있던 권군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1.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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